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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미테이션 판매 재범 판례 도와주세요 ㅠ.ㅠ 너무 정말 무섭습니다

작성자
오민영
작성일
2020.08.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0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잘못한게 당연한거라 단속을 당해서 조사를 받아야하는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 쯤 중국이나 동대문에서 이미테이션 가방 (루이비통,구찌,프라다) 등 을 판매하다 단속이 되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당했었습니다 2012년2월21일경 재판

그후 반성을 하고 상표권침해와는 전혀상관없는 정상적인 제품 쇼핑몰을 운영하자 생각하고

온라인 판매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물론 처음에는 일반 동대문 혹은 도매꾹 같은곳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와는 전혀상관없는 정상적인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다가 2016년 7~8월경

위탁배송이 되는 모자 도매사이트를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이미지제공 되는 상품을 퍼다 나르며 판매를 하였는데

그중에 가품(이미테이션) 모자 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난 저런거 하지말자 생각하다가

당연히 면책사유라 볼수 없지만 여기저기 많은곳에서 그곳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에

제가 기존에 판매하던 상표권침해와는 전혀 상관없는 선글라스,안경테,의류 등과 함께 그곳의 제품들을 업데이트 하여

판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팔렸으나 어찌어찌하다 보니 가품 모자 가 하나 둘씩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품이 아닌 정상적인 상품을 메인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가품 한두개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짧은 생각으로

2016 년 약 8~9 월부터 2020년 8월 10일까지 판매를 하다가 11일 특허청 사립경찰? 이라는 세분이 사무실로

찾아오셨고 압류수색영장을 보여주며 사무실에 있던 몃개의 상품들과 위 기간동안 판매한 판매내역을 확보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판매기간이 길어 판매내역을 추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여 조사받으러 날짜 정해서 오라고 연락을 하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로 신분증 지참하여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앗습니다

저는 약 10년전쯤 판매하던 명품제품 모방품 흔히 말하는 sa급? 같은 상품이 아니고 단순히 국내 도매사이트 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품과 100% 동일한 형태의 라벨및 보증서 이런게 없는 그리고 기존에 판매하던 품목과는 전혀다른

그리고 고가의 명품이 아닌 일반 브랜드 (칼하트,스투시,챔피온,조던 같은 ) 제품들 그리고 합법적인 상품들의 판매를

하면서 한두개씩 사이사이에 판매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될것이 없겠거니 안일한 생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너무 바보같은 행동을 한 제가 너무 싫으나 일단 이사건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일딴 너무 두렵게 하는게 기존에 집행유에 2년에 징역10개월을 받았던 전적 이 있는점

그리고 집행유예는 끝났고 품목은 다를지언정 동일한 상표권침해 두번째 단속이라는점 ㅠ.ㅠ

이런경우 처벌이야 담당 검사님이나 판사님에 따라 천차 만별이지만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조금더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글을 씀에 있어 가품을 정품이라 속여서 판매를 절때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상표권침해라는건 저의 잘못이 맞기에

이글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정중히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판매한 모조품의 단가는 제가 보통 10000~19000원 선에서 판매한 가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조품을 다른분께 도매를하거나 직접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100%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판매내역을 조회해본결과 약 4~5년동안 쿠팡에서 최대치로 약 2.5만건에서~ 3만건정도 판매가가 약 2만원 미만인점을 생각하면 최대 6억정도가 될듯합니다 허나 저 금액은 실제로 제가 정산을 받은 금액은 아니구요 저 금액안에는 쿠팡의 판매 수수료 10.5% 센트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후하였기에 부가세 10% 그리고 도매가는 2만원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약 13000원 정도에 구매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저렴한것도 있고 조금더 비싼것도 있고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해봤습니다 정품 싯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모자나 반팔티셔츠가 평균단가가 5만원~50만원 선인걸로 보여 최대 50만원씩 3만건 판매를 계산하면 정품싯가로는 80억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보입니다 ㅠ.ㅠ 아 실제 로 제가 취득한 금액은 건당 2000원에서 최대 8000원 정도 이기 때문에 평균 5000원으로 환산하면 4~5년간 1억5천만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것으로 제계산상에는 이정도가 나옵니다 1년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미만 으로 보입니다 살려주세요 너무 무섭고 제가 왜 이런짓을 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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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이전에 같은 범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범행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난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상태여서 법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수사 단계에서 범행기간, 판매량, 범행수익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상 드림

    2 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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